- IPLENT Japan의 소개
변호사 지적재산권 네트워크(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Network Japan, “IPLNET”)는 2005년 4월 8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JFBA”)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립된 전국적인 법률 네트워크입니다. IPLNET의 목적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표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 및 다른 전문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그들에 대한 정보 자원을 제공하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 절차는 50개의 지방법원, 8개의 고등법원 그리고 최고재판소의 3심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은 특허, 반도체배치설계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관할이 없습니다.
그러나 IP 이슈에 대한 법률 수요는 일본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각 지역의 IP 변호사들도 자신의 관할 내에서 자문, 대리 그리고 분쟁해결 업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PLNET가 전국적인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로서 설립된 이유이며, IPLNET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실무에서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IP 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에게 포럼을 제공하여 서로를 지원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IPLNET이 일본 전역에 걸쳐서 변호사들 및 다른 전문직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들을 육성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IPLNET은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IPLNET에 참가하고 있고 많은 활동들이 IPLNET과 8개의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각 지역회{홋카이도(北海道), 토호쿠(東北), 칸토-코시네츠(関東甲信越), 추부(中部), 킨키(近畿), 츄코쿠(中国), 시코구(四国), 그리고 큐슈-오키나와(九州・沖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8개의 지역회는 IP 전문가를 육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PLNET은 이러한 지역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산발하는 IP 문제에 기민하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IPLNET은 국제적인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IP 변호사를 육성하여 오고 있으며, JFBA와 함께 일본과 미국의 공동 사법 컨퍼런스를 2011년 개최하였고, 유럽위원회 특허 법원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게다가, IPLNET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적재산고등법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5개국 이상으로 부터 모인 IP 판사들과 각 국가에서의 특별한 IP 관련 이슈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 IPLENT Japan의 구성
IPLNET Japan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일본 IP 변호사인 47개 행정구역에서 선발된 70명 가량의 이사, 2명의 감사, 그리고 10명의 사무국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 6. 11. 기준, IPLNET 의 주요 임원과 8개의 지역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Wataru Sueyoshi (Mr.)
부회장: Izumi Hayashi (Ms.)
사무총장: Tomoki Ihara (Mr.)
IPLNET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부회장Ms. Izumi Hayashi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izumi.hayashi@sakurazakalaw.tokyo).
(2018/10)